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안내

<BK21사업팀, ‘23. 8. 14.>

1		추진 배경

□ 참여교수 성과급 기준 상향

ㅇ 교육연구단 운영비: 참여교수 성과급 상한 증액을 통한 우수교원의 사업 참여유인 확대 및 참여교수의 성과창출 독려

□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

ㅇ 국제화경비: 해외 대학 및 기관 벤치마킹 지원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으로의 도약 및 추진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대학원 혁신 성과 공유 포럼 지원을 통한 대학원 혁신의 우수 성과사례 발굴 및 공유

2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안)

□ 참여교수 성과급(교육연구단 운영비) 지급 기준 상향

ㅇ 관련 규정: 지침 【별표 4】,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ㅇ 개정 사유: 참여교수 성과급 증액을 통한 참여교수의 우수 연구성과 및 교육연구단 운영 기여 독려

<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전·후 주요 비교표 >

구 분	현행	개정(안)
지침 【별표 4】 7. 교육연구단 운영비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 (교육연구단 운영비)	② <생략>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60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3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개정사항 전문은 [붙임] 참조

ㅇ 개정 방향: 참여교수 성과급 상한액 상향 (480만원 → 600만원)

□ 국제화경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7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ㅇ 개정 사유: 국제화경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도약 추진

<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전·후 주요 비교표 >

구 분	현행	개정(안)
지침 제47조 (국제화경비)	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벤치마킹 지원,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지침 【별표 5】 2. 국제화경비	□ 대학원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겅비 및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등	□ 대학원 국제화를 위한 교류 겅비 및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비 ※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벤치마킹 지원, 국제 공동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8조 (국제화경비)	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벤치마킹 지원,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 개정사항 전문은 [붙임] 참조

ㅇ 개정 방향: 해외 대학 벤치마킹 지원 명확화

□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분야 확대

ㅇ 관련 규정: 지침 제48조 및 【별표 5】,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ㅇ 개정 사유: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의 다양화를 통한 대학원 혁신 성과 확산 및 발전 방향 모색

<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 전·후 주요 비교표 >

구 분	현행	개정(안)
지침 제48조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신설>	⑧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대학 공동으로 회의 및 행사(성과 공유 포럼 등) 개최를 위한 전문가 활용 및 운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지침 【별표 5】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신설>	□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대학 공동의 회의 및 행사(성과 공유 포럼 등) 개최 비용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29조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신설>	⑩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대학 공동으로 회의 및 행사(성과 공유 포럼 등) 개최를 위한 전문가 활용 및 운영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 개정사항 전문은 [붙임] 참조

ㅇ 개정 방향: 대학원 혁신 성과 공유 포럼 지원 명확화

붙임		지침 및 집행기준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구 분

현행

개정(안)

지침

제47조(국제화경비)

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7조(국제화경비)

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벤치마킹 지원,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①∼⑦ <생략>

⑧ <신설>

제48조(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①∼⑦ <현행과 같음>

⑧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대학 공동으로 회의 및 행사(성과 공유 포럼 등) 개최를 위한 전문가 활용 및 운영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 8. <생략>

제19조(교육연구단 운영비)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60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3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 8. <생략>

제28조(국제화경비)

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국제화경비)

① 대학원 차원에서 국제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MOU체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벤치마킹 지원, 국제 공동 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장․단기 해외연수,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①∼⑨ <생략>

⑩ <신설>

제29조(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①∼⑨ <현행과 같음>

⑩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대학 공동으로 회의 및 행사(성과 공유 포럼 등) 개최를 위한 전문가 활용 및 운영 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

지침

【별표 4】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구분		집행 기준	비고
1. 인건비		<생략>	<생략>
2. 신진연구 인력 인건비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4. 교육과정 개발비
5.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6. 국제화경비
7. 교육 연구단 운영비	인건비	<생략>	<생략>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4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여비		<생략>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일반 수용비
	회의 및 행사 개최비
	기타	<생략>
8. 간접비		<생략>	<생략>

【별표 4】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구분		집행 기준	비고
1. 인건비		<생략>	<생략>
2. 신진연구 인력 인건비
3. 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
4. 교육과정 개발비
5.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6. 국제화경비
7. 교육 연구단 운영비	인건비	<생략>	<생략>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여비		<생략>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일반 수용비
	회의 및 행사 개최비
	기타	<생략>
8. 간접비		<생략>	<생략>

【별표 5】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 혁신지원비 예산편성 비중 및 집행기준

구분	집행 기준	비고	편성 비중
1. 인건비	<생략>	<생략>	①
2. 국제화 경비	□ <생략> ※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국제 공동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등	<생략>	②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신설>	<생략>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시설비)	<생략>	<생략>	①
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
6. 기타 사업 운영비			5% 이내

①∼② <생략>

【별표 5】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 혁신지원비 예산편성 비중 및 집행기준

구분	집행 기준	비고	편성 비중
1. 인건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①
2. 국제화 경비	□ <현행과 같음> ※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벤치마킹 지원, 국제 공동연구 지원, 해외 학자 초빙, 글로벌 우수인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유치 경비 등	<현행과 같음>	②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대학원 혁신지원비 지원 대학 공동의 회의 및 행사(성과 공유 포럼 등) 개최 비용	<현행과 같음>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시설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①
5.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
6. 기타 사업 운영비			5% 이내

①∼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