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개정 안내

<‘24. 3. 4., BK21사업팀>

1		추진 배경

□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요건 개선 사항 반영

ㅇ (참여교수 자격요건에 겸임(겸무)교수 포함) 4단계 BK21 사업 수정 기본계획(2023.8.8.)에 따른 자격요건 변동사항을 사업 지침에 현행화하여 반영

□ 사전 이월 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ㅇ (사업비 이월 승인 시 후속조치 명확화) 사업비 이월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월한도비율을 초과한 금액은 차년도 사업비로 연계하지 않고 반납토록 명시

□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 및 중복규정 정비

ㅇ ’24년 비R&D사업 전환*에 따른 제재근거 변경(｢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학술진흥법」) 및 예산편성 지침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추진

2		지침 개정(안)

□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자격요건 현행화

ㅇ (관련 규정) 지침 제9조

ㅇ (개정 사유) 사업 수정 기본계획(’23.8.8.)에 명시된 미래인재 양성사업 참여교수 자격 요건 변동사항을 지침 내 관련 규정에도 연계 반영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계획(’23.8) >

< 미래인재양성사업 참여교수 자격요건 및 교육연구단(팀) 구성 요건 개선 >

연번	현행	개선
1	▪ BK21 수행학과 소속 전임교원 ※ 타 학과 전임교원은 참여 불가	▪ BK21 수행학과 소속 전임교원 ▪ BK21 수행학과에 겸임/겸무하는 타 학과 소속 전임교원 ※ 단, 전체 참여교수 중 겸임/겸무교원(타 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수는 수행학과 전임 참여교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교수는 사업 개시 후 6개월이상 사업 참여 의무
2~6	(표생략)
※ 본 요건은 미래인재양성사업 재선정평가 시 반영되며, 선정된(성과평가 계속지원 대상 포함) 교육연구단(팀) 대상으로 2024.3.1.부터 시행

ㅇ (개정 방향) 타 학과(부) 소속의 전임교원도 미래인재 양성사업 수행 학과(부) 소속 겸임·겸무교원으로서 해당 교육연구단(팀)에 참여 가능(단, 참여교수 중 수행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수 이내에서 참여 가능)

구 분	현행	개정(안)
지침 제9조 (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해당 학과(융합전공 포함)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해당 학과(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 융합전공을 포함한다.)에 전임 또는 겸임(겸무)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전체 참여교수 중 겸임(겸무)교수의 수가 전임교수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지침 내 제재처분 관련 근거 법령 수정

ㅇ (관련 규정) 지침 제16조

ㅇ (개정 사유) 혁신법에 의한 처분은 사업비가 “연구개발출연금”인 경우만 가능

ㅇ (개정 방향) 처분 근거법령을 학술진흥법으로 변경 및 주체에 교육부장관 추가

※ 혁신법 시행 전 학술진흥법에 근거하도록 한 이전 지침(’20.12.24.제정) 문구 참고

구 분	현행	개정(안)
지침 제16조 (수시점검)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3. <생략> ③ <생략> ④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업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32조에 따라 참여인력 또는 대학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수 및 선정 제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3. <생략> ③ <생략>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업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동법 제20조의2에 따라 참여인력 또는 대학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 이월 승인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명확화

ㅇ (관련 규정) 지침 제38조·제40조·제53조·제55조

ㅇ (개정 사유) 사업비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월 관련 절차를 명확화하고 이월 한도를 초과한 이월액은 차년도 연계 없이 반납 조치

ㅇ (개정 방향) 이월승인 취지에 맞도록 제한비율(15% 이내) 내 이월은 승인절차를 통해 허용하고 이외 한도초과이월 시 사업비 연계 없이 반납

구 분	현행	개정(안)
지침 제38조(사업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에 발생한 사업비에 한하여 이월 가능 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1차년도에 발생한 사업비에 한하여 이월 가능 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이월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침 제53조 (대학원 혁신지원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 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이월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침 제40조 및 제55조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매년 사업 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연구단에서 반납한 초과분의 활용방안은 국고반납 또는 부처 승인을 얻어 처리토록 규정

□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관리·운영 기준 별도 마련

ㅇ (관련 규정) 지침 제50조

ㅇ (개정 사유) ｢4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과 중복 해소

ㅇ (개정 방향) 연구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관리 등에 대한 규정 삭제

구 분	현행	개정(안)
지침 제50조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① 대학원 차원의 범용성이 높은 기자재 및 연구 재료비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BK21 사업 미참여 학과(부)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다. 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 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할 수 있으며,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① 대학원 차원의 범용성이 높은 기자재 및 연구 재료비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BK21 사업 미참여 학과(부)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기자재의 구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을 따른다.
	③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삭제>

□ 개정 사안별 적용 시점 혼선 방지를 위한 부칙 마련

ㅇ (관련 규정) 지침 내 부칙

ㅇ (개정 사유) 혼선 방지를 위하여 개정사항 적용시점 명확화 필요

ㅇ (개정 방향) 사업비 이월, 잔액반납, 처분 근거 개정 등에 따라 지침 개정 시행 시 적용시점 명확화가 필요한 주요항목별 경과규정 마련

구 분	현행	개정(안)
부칙	<신설>	부 칙 (2024. 3.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 이월 및 잔액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40조제1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와 이월금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점검 관련 제재처분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사항 전문은 [붙임] 참조

붙임		지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해당 학과(융합전공 포함)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③ <생략>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해당 학과(혁신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 융합전공을 포함한다.)에 전임 또는 겸임(겸무)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의 경우에는 전체 참여교수 중 겸임(겸무)교수의 수가 전임교수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시점검)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총 사업기간 동안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 포함) 3. 제30조에 따른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③ <생략> ④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업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32조에 따라 참여인력 또는 대학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수시점검)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수 및 선정 제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총 사업기간 동안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 포함) 3. 제30조에 따른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③ <생략>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사업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동법 제20조의2에 따라 참여인력 또는 대학 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제38조(사업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에 발생한 사업비에 한하여 이월 가능 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38조(사업비 이월) ①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1차년도에 발생한 사업비에 한하여 이월 가능 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이월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40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매년 사업 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50조(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① 대학원 차원의 범용성이 높은 기자재 및 연구 재료비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BK21 사업 미참여 학과(부)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다. 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 자체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할 수 있으며,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제50조(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① 대학원 차원의 범용성이 높은 기자재 및 연구 재료비 등의 구입 및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BK21 사업 미참여 학과(부)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기자재의 구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을 따른다.
③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이거나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대학에 등록된 기존 기자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삭제>
제53조(대학원 혁신지원비 이월)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 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설> ③ <신설>	제53조(대학원 혁신지원비 이월) ① 사업비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이월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55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55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매년 사업 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 칙 (2023. 8.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당초 개정안> 부 칙 (2024. 2.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8.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수정 개정안> 부 칙 (2024. 3.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 이월 및 잔액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40조제1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와 이월금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시점검 관련 제재처분 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