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개정 안내

<‘25. 8. 18., BK21사업팀>

1		추진 배경

□ 대학의 효율적 연구수행과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추진

ㅇ 연구현장에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고성능 GPU 장비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원혁신 연구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확대 필요

ㅇ 학기 중 추진하기 어려운 교육·연구 환경 개선 및 연구장비·기자재 도입 기한*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 제도 운영 필요

* (예시) ’25 사업연도 종료일(검수기한): ’26.2.28. (’25.12.31.까지 검수 미완료 시 집행 불가)

2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개정 사항

□ 신속한 GPU 장비 도입을 위한 GPU 패스트트랙 도입

ㅇ (관련 규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제31조 하단 박스

ㅇ (개정 사유) 점차 증가하고 있는 GPU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정기심의에 대한 특례로 GPU 장비 대상 수시 심의 근거 마련

ㅇ (개정 방향) 연구장비·기자재 심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로 하되 GPU 관련 장비에 한하여 정기 심의 주기와 관계없이 수시 심의 추진

구분	기존	개정
집행 기준 제31조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 (심의체계) 연 2회 실시하며, 협약 시점 또는 연차평가 시점 등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아래의 절차로 심의함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 (심의체계) 연 2회 실시하며, 협약 시점 또는 연차평가 시점 등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아래의 절차로 심의함 - 단, GPU 관련 장비는 수시 심의 진행

□ 교육·연구 환경 개선 및 장비·기자재 구입 규제 완화 추진

ㅇ (관련 규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제30조 ④ 및 제31조 ④

ㅇ (개정 사유) 대학 현장에 맞는 교육·연구 환경 개선 및 연구장비·기자재 도입 절차 운영을 위해 연차별로 제한하고 있는 검수기한 재정비 추진

ㅇ (개정 방향)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교육·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검수기한을 연차종료 2개월 전에서 4단계 사업 종료 시점 2개월 전까지로 완화

구분	기존	개정
집행 기준 제30조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제30조(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④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활용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완료 되어야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④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활용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4단계 사업 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완료 되어야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 기준 제31조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제31조(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④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활용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완료 되어야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④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활용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4단계 사업 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완료 되어야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구분	기존	개정
집행 기준 제30조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제30조(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④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활용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완료 되어야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④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활용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4단계 사업 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완료 되어야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행 기준 제31조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제31조(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④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활용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완료 되어야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④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활용은 연차별 사업종료 시점 임박 시 사업비 소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 불가하며, 4단계 사업 종료 시점 2개월 이전에 검수완료 되어야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 (심의체계) 연 2회 실시하며, 협약 시점 또는 연차평가 시점 등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아래의 절차로 심의함	[시설장비·기자재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 (심의체계) 연 2회 실시하며, 협약 시점 또는 연차평가 시점 등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에 아래의 절차로 심의함 - 단, GPU 관련 장비는 수시 심의 진행
집행 기준 부칙	(신설)	부칙(2025.8.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업비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